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광고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개됐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 중 증시 참여자들의 관심이 컸던 부분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렸던 상장사 대주주 대상의 상속증여세 개편 여부였다. 공개된 안에는 세제합리화를 목표로 주가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그 상세 내용을 보면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문구를 쓰기엔 한참 부족하다.현행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의 배경에는 큰 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정책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담긴 상법개정,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등이 모두 같은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변화는 모두 상장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주주의 이익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도 시작은 같았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가 상속일과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을 앞둔 대주주들은 주가 상승을 선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실제 자산가치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할 유인이 존재한다.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보유 중인 지분 외 통상 60~70% 이르는 지분을 일반주주가 보유하기 때문에 승계를 앞둔 대주주의 주가 방치 또는 누르기 행태는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광고이를 고려해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 초기에는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에서 거래 중인 기업의 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기업의 상장주식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하되 최대주주에게 적용하던 할증은 폐기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주가가 아무리 낮아도 재산 가액이 일정 수준 밑으로는 평가되지 않게 해 기업 가치를 무한정 떨어뜨릴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였다.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개편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의 순자산가치가 업종 내 하위에 속하는 경우, 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자본거래 행위가 존재하면서 주가가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을 의도적인 주가누르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기업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한편, 주가누르기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 평가 기간을 연장적용하고 최소 30%를 할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광고광고이를 적용하면 성장 의지도 주주와의 소통 의지도 없어 오랜 기간 증시에서 소외된 이른바 만년 저평가 기업의 경우, 30%의 할증 적용을 받더라도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업과 대주주는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주주에게도 유리하다는 경제적 유인이 존재해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최초 법안 개정의 목표인 자본시장 선진화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이나예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