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광고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2026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현행 대비 9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품목 생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는 도합 4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3일 재정경제부의 설명을 보면, 이날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세수 증가 효과(누적 총량)는 13조3천억원이다.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가 9조3천억원으로 약 70%를 차지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였지만 시가 40억원 수준 이상의 초고가 주택 세 부담을 많이 높였기 때문이다.광고부가가치세도 2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우대 공제율(1.3%)을 내년부터 1.2%로 줄인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반면 소득세(-3조9천억원)와 법인세(-9천억원)는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등 전략품목 생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 확대 등이 세수 감소 요인이다.광고광고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8900만원 이하)의 세 부담이 6조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대·중소기업과 고소득자는 소폭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부세 납세자가 포함된 기타 부문에서는 20조1천억원 규모의 세 부담 증가 효과가 발생해 사실상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