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5일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공정 과세’를 목표로 내세우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재정학자들은 공정 과세를 진정으로 달성하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가 5일 개최한 ‘2026년도 세제 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선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로 내세운 ‘공정 과세’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심혜정 전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공정하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보유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정책 목표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인지 부동산 가격 안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분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보유에만 세 부담을 강화하기보다는 가계 전체 자산 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부의 비중이 부동산에서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이전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으로 환원되는 가능성을 고려해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고액 자산가의 경우 금융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며 “주택자산만 중과세하고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보유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재분배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해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린 것이 담세력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시세 차익 50억원을 벌든 10년 이상 실거주해서 50억원을 벌든 담세력 측면에서는 차등 과세할 이유가 없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광고 이번 세제 개편이 세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성명재 교수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를 통해 전월세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이때까지 보유 공제를 허용해왔는데, 이를 없애면 임대 주택의 공급 자체가 줄어 세입자에게 부작용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도 “철저하게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이라며 “세입자들이 받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과연 공정 과세인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