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광고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일제히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구실 삼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여, 개헌 동력이 급격히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관해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께서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말씀하셨고, 이는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며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했음에도 (야당이)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쪽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오후엔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에스비에스(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은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국민이 수용하겠느냐”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을 하려 해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해당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말했다.광고전날 “현직 대통령의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 의장의 발언이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해 진화에 주력한 것이다.조 의장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자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광고광고여당 역시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도 헌법 128조 2항은 존중해야 하고, 향후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대응이 가관이다. 대통령 연임을 기정사실로 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당청이 한목소리로 조 의장 발언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민주당 안에선 이번 정부 내 개헌이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지 않아도 ‘개헌=이 대통령 연임용’이란 의구심이 강했던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명분을 쥐여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개헌의 첫 단추부터 꼬아버린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연임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걸림돌이 돼 개헌 추진이 어려웠는데, 국회의장이 의구심에 불을 지핀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바란다. 이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고 말했다.광고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조 의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지금보다 더 분명히 해야 향후 개헌 국면이 간신히 열릴 것”이라며 “조 의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대통령이 성실히 헌법을 수호할 것이고, 연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며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되레 정치 소용돌이에 집어넣은 것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