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광고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의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고, 여당 안에서도 ‘대형 사고이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물음에 “지금 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았다. 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꼽혀왔다. 지난 5월까지는 이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헌법(제70조 등)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제128조)이 있어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광고전임자인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6월 “중임이나 대통령 임기 관련한 개헌을 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일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관해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같은 달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에 관해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고 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당시 원내대변인이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연임용 개헌’이라는 당시 국민의힘의 공세를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절대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계속하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플랜에이(A)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비(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썼다.광고광고민주당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조 의장이 너무 대형 사고를 쳤다. 야당에 개헌특위에 들어오라고 하고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호남 다선 의원은 “마치 (이 대통령 연임을) 희망이 깔린 것처럼 여겨질 만한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연임 개헌을 추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여지를 두는 듯한 의장의 말 때문에 야당이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몇몇 인사들이 연임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동일 선상에 있는 일부의 주장”이라며 “국민 여론상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된다”고 했다.광고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수습에 나섰다. 장현주 공보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은 “의장이 상황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실수했다고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사태가 일파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개헌론 파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의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일제히 반발했고, 여당 안에서도 ‘대형 사고이자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