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입구 모습.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광고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김영선 국회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이미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명태균씨에게 다른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짜로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는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을 앞뒀던 202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주고,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광고 하지만 지난해 2월5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명씨 쪽 주장을 받아들여,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1심 판결 전체에 대해 항소했고, 현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김구년)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공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이 명목상 대표일 뿐이며, 실질적 소유자는 명태균씨라고 판단한다.광고광고 같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 재판부가 전혀 다르게 판단한 상황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판결의 최종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김구년 재판장도 지난 5월11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소유자가 김태열이냐 아니면 명태균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태이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의원과 그의 두 동생, 김영선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경북 안동지역 사업가인 조아무개씨 등 5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광고 1심 무죄를 받은 사건과 별도로,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관련 미공개 정보를 두 동생에게 제공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2023년 연말 가짜 여론조사를 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입법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조씨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회계처리 관련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4건의 혐의에 대해 2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2건의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검찰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일관한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4050만원, 사기 혐의에 벌금 100만원 등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을 구형했다. 또 강혜경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에게 각 징역 6개월, 조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은 “무죄를 줄 것이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선고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개입 의혹사건’을 폭로해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강혜경씨는 “회계 부실 관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과 조씨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10일 오후 2시 열린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