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 광고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빚 때문에 생계 위기에 놓인 이들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복지 서비스에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협의체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12개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올해 안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생계 곤란 등을 겪을 수 있는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체계로, 연간 약 120만명의 대상을 가려내 지방정부에 공유한다. 정부는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법령 개정 전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피해 정보를 먼저 입수한 뒤 다음 달 지방정부 일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고 금융기관이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긴급의뢰체계의 채널도 올해 안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상담 등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방정부에 의뢰해왔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고위험 대상자와 접점이 많은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의뢰하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이외에도 협의체는 취약 채무자와 접촉이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국세청 체납관리단, 주거복지사 등을 통해 위기 징후 포착 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위기 상황을 본인 또는 이웃이 모바일로 신고하면 관할 지방정부의 복지 상담·조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광고광고 이번 방안은 지난 6월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서 비롯했다. 이 대통령은 “극단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금융기관 부채보다는 개인 부채일 때가 많다”며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