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광고대구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문턱을 높여둔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을 첫 조례로 마련한다.대구시는 2일 “민선 9기 시정 출발을 알리는 제1호 조례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민 연서(동의) 기준을 현재 1200명에서 300명으로 낮추고,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토론 청구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위원회 규모를 늘려 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이다.광고정책토론청구는 지난 2008년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는데, 대표적인 시민 참여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이 지난 2023년 청구인 기준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높였고, 제도 무력화 개악이라 비판이 빗발쳤다. 이후 토론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대구시 관계자는 “청구인 기준이 상향된 뒤 토론회 개최 실적이 전무해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광고광고시민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어 “주민정책토론청구제도의 정상화를 환영한다. 새로이 시작하는 민선 9기의 대구시가 주민참여제도의 중요성과 개선의 시급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홍준표 시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치, 나아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