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광고중국 정부가 일본 기업·기관 40곳을 이중용도(민간·군 겸용) 물자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뒤 이어진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물자와 방위산업 공급망을 지렛대 삼아 압박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29일 중국 상무부는 공고를 내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용도 및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관심 명단에 추가했다. 상무부는 대일본 수출통제 강화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일본 방위성 및 방위장비청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와 주요 군수·방산 기업들이 올랐다.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20개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다. 해외 조직과 개인도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통제 기업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광고 관심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와 최종 용도·사용자 확인이 대폭 강화돼 수출 장벽이 높아진다. 미쓰이 이앤에스(E&S),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테라드론, 에이시에스엘(ACSL) 등 일본 기업 20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하려는 중국 업자는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대일본 수출통제 강화에 표면상으로 비확산 의무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대만문제 관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2월24일에도 대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명단과 관심 명단 기업을 20개씩 선정해 공고한 바 있다. 광고광고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