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일본 육상자위대가 88식지대함유도탄을 발사하는 모습. 육상자위대 누리집.광고일본 정부가 유사시 전투 지속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국영 군수 공장 설치를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24일 “정부가 다음달 수립 예정인 ‘경제·재정 운영기본 계획’에 무기 생산 강화 등을 위한 새 조직 설립 검토를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투 지속 능력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첨단 방위 기술 도입 등도 통합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이번 계획은 유사시 전투가 장기화할 경우, 탄약 등 무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일본 정부가 직영 군수 공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질적 주인으로 군수 공장을 소유하되, 평시에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이른바 ‘고코’(GOCO·Government-Owned, Contractor-Operated)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공장의 생산·관리를 책임질 새 법인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경제·재정 운영기본 계획’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인 ‘방위생산기반강화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광고일본이 국영 군수공장을 도입한 것은 메이지정부(1868∼1912) 시절이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패전 뒤, 연합국군 총사령부(GHQ)의 명령으로 국영 공장을 민간에 넘기거나 해체했다. 당시 일본군이 해체된 만큼 정부로서는 국영 군수 공장을 둘 명분도 없었다.이후 80여년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필요한 군수 장비를 민간 기업과 계약을 통해 조달하거나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들어선 뒤, 무기의 해외 수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자국 방위에 필요한 군수 물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는 방위 산업을 최근 국가 성장에 필요한 ‘전략 17개 분야’에도 포함시켰다. 또 국영 군수공장 설치는 지난해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와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할 당시 약속한 내용이기도 하다.광고광고도쿄/홍석재 특파원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