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시민문화제가 2024년 8월21일 저녁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광고공영방송 이사를 투명하게 뽑겠다며 추천권을 나눠 가진 민간단체가 공모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이 인다. 정치권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정보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화방송(MBC)은 지난 10일까지 임직원·시청자위원회 추천 몫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공개 모집해 11명 지원자를 받았으나 지원자 명단은 외부에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한겨레에 밝혔다. 엠비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다.지난해 방송3법 개정 전까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경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뿐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권 입김에 맞는 인사가 추천돼 방송 독립을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된 방송3법은 이를 보완하고자 추천 경로를 크게 늘렸다. 우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 교육방송(EBS)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이 5명·4명·3명을 추천한다. 학계에선 언론 관련 3개 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2명·2명·1명을 추천한다.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이사로 각각 1명씩 추천하고, 교육방송엔 교육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조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주로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뒤 적합한 인원을 추려 이사로 추천하는 방식이다.광고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정보 투명성은 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에 지원한 인원의 명단과 경력, 추천 사유 등을 모두 공개했다. 반면 민간단체로 추천 경로가 늘어난 뒤로는 각 단체가 세부 정보 공개를 꺼리면서 누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최근 민변도 ‘지원자 명단 공개 절차가 없다’는 내부 문제 제기를 받고 심사 운영 규정을 손질했다. 각 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때는 법에 따라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변 회원들에게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광고광고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공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 화면. 법령에서 추천 대상을 한정한 적이 없는데도 임의로 ‘변호사’로 한정했다. 교육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개모집도 하지 않는다. 모든 추천 절차를 내부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도 비공개다. 교총은 한겨레에 “(공개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사 추천 단체인 전교조가 공모를 추진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규정을 함께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원 자격을 ‘협회 회원’으로 한정해 변호사들에게만 공영방송 이사 기회를 줬다. 애초 방송법은 변호사단체에 추천 자격을 줬을 뿐 추천자를 변호사로 한정한 적이 없다. 추천단체 중 지원 대상을 ‘회원’으로 한정한 것은 변협이 유일하다. 변협은 “협회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현재 개업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1일 공모 절차를 시작했으나 심사위원회 구성 방법과 운영 규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3개 학회가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과 구성 방법을 모두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변협은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광고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민간단체에 맡기는 까닭은 정치권 입김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적 이해관계에 인사가 좌우될 위험이 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고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이 공모 일정만 형식적으로 발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이 각 단체 이해관계 대변 창구가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