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광고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는 데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20일 저녁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논의가 진행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응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교육교부금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낮춰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이 바뀐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개편이다.광고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학교의 환경을 보면 아직도 석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학교가 40% 가까이 된다고 하고 30년 넘은 건물들을 한 번도 고쳐 본 적 없는 곳도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돈을 생각해보면 획기적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 시대에 또 다른 교육적 요구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20.79% 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러나 세수가 생각보다 좀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세수에 관해 합리적인 (사용) 방안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예산이 오이시디(OECD)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광고광고 최 장관은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를 상징하는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덜 필요한 정책을 덜어내는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