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광고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직원들의 거짓 진술로 ‘꼬리 자르기’에 성공해 불송치됐던 불법 대부업체 총책과 거짓 증언을 사주한 변호사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우만우)는 1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총책 ㄱ(36)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변호사 ㄴ(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조직원 3명은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범행을 자백한 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대부업체 상호를 빌려준 명의 대여자 1명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ㄱ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돈이 필요한 피해자 161명에게 1130번에 걸쳐 4억원 가량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이율을 매겨 7억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광고2021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ㄱ씨와 변호인 ㄴ씨는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각자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진술을 수용한 경찰은 총책 ㄱ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조직원들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ㄱ씨와 ㄴ씨의 사법방해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조직원 일부가 다른 변호사로부터 “재판에서도 총책을 숨기면 구속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동요하자, ㄱ씨는 조직원들의 변호인을 ㄴ씨로 교체한 뒤 진술 통제에 나섰다. 변호사 ㄴ씨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조직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며 “공모를 인정받으면 크게 처벌받으니 혼자 했다고 증언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하지만 공판 검사가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며 공모 관계를 추궁했고, 허위 증언으로 가중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일부 조직원들이 총책의 존재와 공모 관계를 자백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ㄱ씨를 구속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만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대부업체 명의자 1명까지 약식기소했다.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ㄱ씨가 불법 대부업으로 벌어들인 약 1억원의 범죄수익을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추징한 뒤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계획이다.광고※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