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남부지검 제공광고허위 진료기록부로 약 2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치과 의사 등 치아보험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외려 일부 피의자를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바꾼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 사기 실체가 규명됐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이 다수 가담한 치과보험 사기 사건 관련 범행을 주도한 병원 실장 2명, 보험설계사 1명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치과 의사 2명,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총 1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치아보험 사기 사건은 보험설계사(46명), 치과 병원 관계자(6명), 환자(200여 명) 등 다수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벌인 조직적 사기였다. 보험설계사는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치료내용을 부풀려 작성한 치료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환자는 다수 치아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병원에서 받은 허위 치료확인서로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일부를 외상 치료비로 납부했다. 치과의원 쪽은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해 더 많은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 면책 조항을 회피하고자 환자의 수기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치아 개수를 부풀리기도 했다고 한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2억여원에 이르는 거로 파악됐다.광고검찰은 보험설계사들이 레진·인레이 등 보존 치료의 치아 개수별 보장에 한도가 없다는 보험 약관상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범죄 탓에 보험업계가 치아보험 가입 조건을 제한하고 면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약관을 개정하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검찰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애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치과 병원의 실장 ㄱ씨와 의사 ㄴ씨 등 78명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경찰은 외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ㄱ씨와 ㄴ씨에 대해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보완수사가 없었다”는 게 검찰 쪽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불송치된 피의자 전원을 송치 요구하고 전면 재수사를 벌여 ㄱ씨를 구속 기소하고 ㄴ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보험설계사 ㄷ씨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광고광고검찰은 이들 이외에 범죄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에 대해 추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보험설계사, 환자에 대해서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범행가담 정도, 편취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법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정봉비 기자 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