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 8월25일 이날 서울 한 금융기관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광고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에 나선다. 장기 고정형은 금리 상승 위험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차주들이 당장의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데다, 은행도 장기간 금리 위험을 떠안는 만큼 금리를 높게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변동형과의 금리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겨레에 “하반기를 목표로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고금리 취약차주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방안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리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현재 10년 이상 장기 순수고정형 주담대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그나마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10년 주기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기업은행은 2024년 12월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10년 주기형 주담대 221억800만원을 판매하는 데 그쳤다. 2024년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체 주담대 잔액이 1조원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6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28조8천억원이다. 신한은행도 2024년 8월 2천억원 한도로 출시했지만, 그해 말까지 누적 판매액은 33억원에 그쳤다. 이후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광고판매 부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금리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7일 기준 10년 주기형 금리는 연 5.19~6.60%로 5년 주기형(4.80~6.20%)보다 0.4%포인트, 변동형(4.28~5.69%)보다 약 0.9%포인트 높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지금도 금리가 5~6%대인데 이 금리를 장기간 고정하겠다는 차주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금리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지금이 금리 파고의 정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금리가 낮은 변동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대로 변동형과의 금리 차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면 장기 고정형의 장점도 분명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를 선택한 뒤에 금리가 오르면 낮은 금리를 그대로 내면 되고, 만약 금리가 하락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따져 대환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거시적으로는 가계의 금리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으면 금리가 상승할 때 이자 부담이 곧바로 늘면서 가계가 소비를 급격히 줄여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연 2~3%대 금리로 5년 고정·주기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올해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으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반면 장기 고정금리는 이런 충격을 장기간 차단한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고정금리는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 일종의 보험 성격이 있는 상품”이라며 “특히 실거주 목적으로 10~20년의 계획을 갖고 집을 산 차주라면 외부의 금리 변화 때문에 재무계획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광고결국 장기 고정금리의 안착 여부는 변동형과의 금리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렸다. 금리 상승 위험을 막아주더라도 당장 내야 할 보험료(금리 격차)가 비싸 손해라고 여기면 소비자는 선택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변동금리가 연 4.5%일 때 순수고정형이 4.6~4.7% 정도라면 선택할 사람이 있다고 본다”며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실제 소비자가 손이 갈 만한 상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