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5월31일 경기 평택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63시간 파란 릴레이 발대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자다가 봉창 때린다”, “자기 존재 확인용” 등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여기도 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있다”며 “영특하셨던 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을 향해 “당신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라며 “정치는 막힐 때는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쉴 때도 있다. 왜 이리 성급하신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헌법학자와 함께 면회 갔던 날이 떠오른다”며 “답답하고 세상이 쉬워 보이지 않을수록 기본은 지켰으면 한다”고 꼬집었다.광고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 타이밍에 이 글을 올렸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치인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6·3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뤘다.광고광고이를 두고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하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광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재판부가 특검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