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광고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조 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 증거를 확보하고,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조 연구원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며 “이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2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재판부가 특검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광고그는 또,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이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