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광고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기와 공소취소권 부여 문제를 두고 ‘9월 처리설’과 ‘민생우선론’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출연해 “당 대표가 바뀌었는데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1차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문제가 있는 수사였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작업(국민 공감대)을 선행하지 않고 다시 특검법을 바로 처리한다는 건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다”며 “제가 원내정책수석을 맡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광고김 의원은 ‘특별검사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 않냐 등의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조항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6·3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뤘다.광고광고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여 원내수석 “조작기소특검법, 국민 공감대 부족…바로 처리 안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기와 공소취소권 부여 문제를 두고 ‘9월 처리설’과 ‘민생우선론’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