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여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2025년 5월1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 등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광고이어 “일부 정신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은 조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 비방할지도 모르겠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했다.조 원장은 “비법률가는 공소취소, 공소기각, 면소 등의 요건과 절차를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했다. 또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 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각자 일을 하자.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덧붙였다.광고광고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