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30일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은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들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편 데 대한 반박이다.서영교·김승원·이성윤·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라”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대법원의 2008년 공소기각 판결(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알선영업 함정수사), 2021년 공소기각 판결(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을 거론하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 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광고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 “(민주당 당론은)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 부분(공소기각)은 당론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 조항이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또 다른 독소 조항을 추가했다”며 “이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주장했다.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