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광고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넘겼다. 두 법안은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사법경찰관)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두 법안과는 별개로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티에프(TF)에서 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 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홍기원 의원)는 목소리도 나온다.광고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보완수사는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며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을 국회에 냈다.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소위로…민주 논의 본격화에 국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