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읭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광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속도전’을 기조로 삼은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각각 상정됐다. 두 법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광고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민주당·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회의였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은 “(10월2일) 검찰청 폐지까지 86일을 남겨두고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일 수 없다”며 신속 처리 필요성을 부각했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양 유족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여당 검찰개혁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주자들이 일제히 신속 처리를 주문한 가운데 당내에선 ‘숙의’가 필요하다는 공개 의견도 나왔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 당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다면 7월 말까지라도 (법 개정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시점을 못박았다. 정청래 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내 이견이 노출되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전면 폐지에 대해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재선 홍기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광고광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티에프는 이번주 안에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엔 상정된 의원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