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 원내대표단 명의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닻을 올린 ‘수사-기소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이런 역사적 의미를 충실히 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 또한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치열한 숙의를 통해 입법하기 바란다.민주당 개정안은 기존 형소법에 있던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여지를 차단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실행 규정을 보강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회피나 지연 가능성을 막는 데 중점을 뒀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내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고, 긴급한 경우 검사가 더 짧은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가 기존에 있던 직무배제와 징계에 더해 교체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렸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중수청 사건을 경찰에 넘겨 보완수사를 하게 하는 길도 터놨다.검찰과 국민의힘 등에선 최근 벌어진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등을 들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경찰 등의 사건 은폐·축소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반면, 검찰 수사에선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해 풀어준 바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수사권 오남용을 막을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만으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이번 개정안으로 완벽히 불식될 수 있는지는 면밀한 심의를 통해 검증돼야 할 것이다.형소법 개정안 처리까진 아직 여야 모두에게 숙의의 시간이 열려 있다. 민주당은 더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지속적 보완을 통해 일말의 국민 우려도 남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회 밖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쟁화할 게 아니라 즉각 원내로 복귀해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