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광고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세수와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요 재정 건전성 지표와 향후 5년치 나라살림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이 전망은 ‘반도체 초호황이 얼마나 이어지느냐’라는 단일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6%(추가경정예산 기준)에서 내년 48.3%로 급감한 뒤, 48~49%대에서 머물며 2030년 49.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전엔 같은 지표가 2029년 58.0%까지 매년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만 분모가 되는 국내총생산 규모가 전년보다 12.3% 급증하는 등 향후 몇년간 국내총생산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출을 늘려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50% 미만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수지)의 지디피 대비 비율 역시 2030년까지 ‘-3%’ 이내에서 관리될 예정이다. 올해 -3.8%인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내년 -0.1%로 뚝 떨어진 뒤,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광고 나라살림 개선은 향후 몇년간 국세수입이 대폭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584조4천억원)가 올해(415조4천억원)보다 단숨에 169조원(40.7%) 급증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국세수입이 2026~2030년 연평균 1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4.6%)의 세배에 가깝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중 법인세만 217조7천억원, 소득세는 180조원으로 각각 올해 추경 예산 대비 114%, 32%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 세외수입 등이 포함된 총수입 역시 올해보다 180조원 늘어난 880조8천억원으로 급격히 기준선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는 추정 가능한 세목별 세입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이후 2029~2030년은 경상성장률 4%를 전제로 세입 증가율이 3%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계획(연평균 5.5%)보다 높은 8.4%로 늘려 잡았다. 씀씀이는 더 키우면서도 재정 수지 지표가 개선된 이유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엔 재정지출이 1천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이런 전망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 2023년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일 때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법인세 0원’을 내면서 당시 세수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 52조원 감소하며 휘청였기 때문이다. 호황이 예상보다 짧게 끝나거나 미국 관세 및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가 흔들릴 경우, 지금의 장밋빛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전망 역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광고광고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