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광고노현웅 | 경제산업부장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금껏 경험할 수 없었던 낯선 숫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면에서 체질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숫자들인데,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세수 여건 개선이 주요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먼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48.3%로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 절대량은 1519조8천억원으로 올해(1412조8천억원)보다 107조원 늘지만, 분모 역할을 하는 국내총생산이 워낙 큰 폭으로 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로 전망됐다. 내년에도 4.6%라는 낮지 않은 전망치가 제시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이 2676조7천억원(잠정)으로 추산되는 것에 견줘,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이 3천조원을 돌파할 공산이 크다. 이에 결코 낮지 않은 국가채무 증가율(7.6%)에도 불구하고 2%포인트 넘게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는 것이다.광고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해마다 살필 수 있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0.1%(3조1천억원 적자)에 그친 점도 눈에 띈다. 정부 재정준칙이 정하고 있는 관리 목표 ‘3% 적자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 적극 재정이라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이너스(-)라는 상징성만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162조원에 이르는 추가세수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담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저수지에 남겨둔 104조원 가운데 일부만 헐어도 관리재정수지의 플러스 전환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한 단계 도약한 국민부담률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국세수입에 4대 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을 국내총생산에 대비한 국민부담률은 전체 국가경제 가운데 정부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 한국은 2024년 기준 25.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1%)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간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정책이 꾸준히 강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대는 더뎌 2000년 20.2%에서 2024년 25.3%로 24년간 간신히 5.1%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이 수치가 정부 추산 기준 올해 25%에서 내년에는 29.8%로 단숨에 뛰어오른다.광고광고이는 올해부터 본격화할 반도체 기업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이 반영돼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고,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게 될 이들 기업 임직원의 소득세 역시 크게 늘어나는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반도체 초호황이 나라 살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다만 행여 ‘반도체 착시’에 도취하지 않았는지 냉정히 살필 때다. 정부는 올해보다 무려 170조원(40.7%) 크게 늘어나는 내년도 국세수입(584조4천억원)이 이후에도 해마다 3% 안팎 상승률을 기록하며 2030년 644조8천억원까지 증가하리란 중장기 전망을 내놨다. 세수 여건이 한 단계 ‘점프업’한 상황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이란 예측인데, 이로 인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무려 13.4%에 이른다. 반도체 산업의 업황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수요 팽창과 위축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반도체 업황 위축으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법인세를 단 한푼도 내지 못했고, 이에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2024년 62조5천억원까지 추락한 바 있다.광고미·일 등 주요국 국채금리 불안과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고 있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의 자금 조달 회의론,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현지 생산 압박 등 반도체 초호황을 둘러싼 외생 변수도 수두룩하다. 제이피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관통하고 있는 거시 환경의 변화가 이례적인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지, 구조적 도약의 진통기가 될지 곧 판가름 날 것이다. 이제 공이 정부로 넘어왔다.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