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광고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82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세운 목표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다. 미래 성장동력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업 분야 예산이 30% 늘어난 반면 복지 쪽은 평균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양극화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예산 배분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820조9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랜드마크 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에이아이·에이아이 데이터센터)에 올해(10조8천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2조6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재정 지원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지속에 3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1조5천억원을 들여 제조명장의 암묵지(현장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 활용 연구개발 등 피지컬 에이아이 선도국가 도약에 3조1천억원을 배정하고, 전력·용수·산단 등 인프라 지원에 2조1천억원. 에이아이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베라루빈) 1만장 구매를 비롯한 프론티어급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12조2천억원을 편성했다.광고반도체 산업 초호황기를 지난 뒤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도 전년(51조2천억원) 대비 22.7% 증가한 62조8천억원을 책정했다.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착륙·발사체 개발(1조8천억원)을 비롯한 10대 전략기술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케이(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2조2천억원)와 5대 메가관광권 조성(659억원), 지방 5성급 호텔 신축지원(1523억원)을 비롯한 문화강국 도약에도 3조7천억원을 할당했다.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인 43만대에 지급하고 태양광·햇빛소득마을도 늘리는 등 에너지 대전환에도 6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전략산업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에도 5천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했다.정부가 미래 먹거리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2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율(12.8%)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로,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올해 본예산 대비 20.4% 증가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광고광고반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늘어나는 데 그치며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기조 양대 축 중 하나로 양극화 해소를 들었지만, 정작 관련 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산업 관련 예산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2030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15.2%로 총지출 증가율(8.4%)을 웃돌지만, 보건·복지·고용은 7.5%에 그쳤다. 복지 예산은 의무지출(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경직성 지출)이 많아 자동으로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의지를 담아 복지 사업을 확대한 노력은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예산안은 성장에 집중하면서 복지 쪽에 대한 재정 지원이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나홀로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복지 쪽 지출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