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15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이 내년 출범한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인데, 비대해진 기금 출연에 상대적으로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복지 사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회의 재정 통제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거론된다. 23일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다. 내국세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내년 기준 약 6%)을 기준으로 내국세 추세치를 산출하고, 추세치를 넘긴 내국세를 추가세수로 규정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는다. 당해연도 세수가 기존 세입 전망보다 더 걷히는 초과세수 역시 기금 재원으로 편입된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이 500조~52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기존 장기 전망에 따른 추세치(약 370조원)을 뺀 130조~150조원이 추가세수로 기금에 쌓인다는 뜻이다. 여기에 수십조원 상당의 초과세수 등을 더할 경우 무난히 150조원을 넘길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확대, 청년 선호 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전세-자가 주거사다리 구축, 결혼·출산·양육 비용 부담 완화 등에 활용된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7대 시드(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행정통합, 지방미래성장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아낀 재원도 기금에 쌓이는데, ‘교육·인재 계정’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광고 다만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양극화 대책이 지출 4대 분야에 빠져 있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초호황이 일부 산업·노동자군에 막대한 이윤을 안기는 ‘케이(K)자형 회복’의 진앙이라는 점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 외에도, 양극화 해소 방안이 포함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부회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추가세수가 미래대응기금에 쏠리면서 기금에 포섭되지 않는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 사업, 공공임대 등에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재원이 배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금은 일반 예산에 견줘 사업 지출을 20%까지 자체 증액할 수 있어, 국회 재정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연도 중에 정책 수요가 발생하면 계속 추경안을 편성하기보다는 신속하게 기금에 적립된 금액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 박수지 김윤주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