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처 제공 광고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해 청년·성장동력 등을 지원하고,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내놨다.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확보한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세수 결손 시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박홍근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결산상 세계잉여금 잔여분,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추가세수’란,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경제구조 변화나 큰 폭의 경기 변동에 따라 장기 추세를 상회해 발생하는 내국세 수입 증가분을 의미한다. 산식으로는 다음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로 산정한 추세치를 넘어선 웃도는 부분에 해당된다. 산식에 따르면, 내년 추세치는 약 372조원이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을 50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추세치를 뺀 128조원이 추가세수가 되고 미래대응기금에 쌓이는 셈이다.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 때 추가세수 규모가 확인될 예정이다. 광고 ‘초과세수’는 단기 경기변동이나 당초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웃돌아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이다. 9월 말 세입 재추계를 통해 변경된 당해연도 내국세 예산이 기존 예산보다 늘어난 금액이 해당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청년 분야에서는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및 일경험 확대, 청년 선호 주택 공급 확대 및 월세-전세-자가 주거사다리 구축, 결혼·출산·양육 비용 부담 완화 등에 활용된다. 광고광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7대 시드(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과 함께 행정통합, 지방미래성장지원 등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한다. 박홍근 장관은 “지방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실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아울러 행정통합,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해광고 국토 공간을 다극체제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으로 아낀 재원은 ‘교육·인재 계정’을 통해 이공계 및 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영유아 교육 및 고등·평생교육 강화 등에 투입된다. 세수 결손 등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기능도 기금의 주요한 역할이다. 기획처는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특정 핵심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 주기(3~5년)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게 발생한다”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재정운용전략위 모두발언에서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총괄 기금관리주체를 맡고, 유관부처가 재원을 활용해 소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다부처 기금 형태로 운용된다. 기금 내에는 총괄 계정과 4개의 사업 계정(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이 설치된다.광고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기존 연기금 투자풀과 달리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전담 자산운용체계를 구축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담 자산운용사에 맡겨 확정 수익률을 높이고, 국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산운용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논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다음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 및 세부 내역은 내년도 세입 전망과 예산안 발표 시점에 맞춰 최종 공개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