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가운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21일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공식 발표했다. 기금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조성 첫해에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주로 투입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다만 이 기금에 세수 결손 시 끌어다 쓰는 재정안정화 기능까지 부여하고, 재원에 상당 부분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생기는 ‘초과세수’까지 포함한 대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운용하겠다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를 중점 투입 분야로 제시했다. 청년 분야는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과 일경험 확대, 청년 선호 주택 공급 확대,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구축, 결혼·출산·양육 비용 완화 등에 쓰인다. 성장동력 분야는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피지컬 에이아이 등 ‘에이아이 3강’ 도약을 위한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시드(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지방정부 재정 지원에,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외 우수 인재 유치, 고등·평생교육 강화,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배정된다. 초창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성장 지원에 무게가 실렸는데, 이번 안에 청년 주택 공급과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대목이다. 다만 에이아이 확산이 몰고 올 경제·사회적 파장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항목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이 기금의 재원 자체가 에이아이 혁명이 만들어낸 호황에서 나오는 만큼, 그 후폭풍을 감당할 몫을 함께 떼어놓는 것이 순리다. 고용 충격과 소득 격차에 대응할 재원 배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드는 대목은 재정안정화 기능이다.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돌 때 그 초과분을 뜻한다. 추세치는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내국세가 추세치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시키고, 반대로 추세치에 미달하면 기금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재정 완충장치 기능까지 얹으면, 정작 중장기적 시계가 필요한 투자가 매해 세수 사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는 재정 관료들의 관성이 반영된 설계는 아닌지 국회가 엄격히 짚어야 한다.광고 재원 구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기획처는 추가세수와 함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는 매해 9월 세수 재추계로 변경된 당해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전년 말 확정된 기존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금액을 말한다. 경기 급변동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추계 실패로 생긴 돈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일반회계에서 별도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초과세수가 수십조원에 이른 사례가 반복돼온 만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자칫 정권의 성향에 따라 기금 재원이 ‘쌈짓돈’처럼 쓰일 소지도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운용하기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 기반을 좌우할 규모의 재원이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투자 분야와 재원 조성 방식, 재정안정화 기능 전반을 엄격히 따져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