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공동취재사진광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기추세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교부금을 늘려가되,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으로 인한 막대한 추가세수를 정률로 분배하는 현 제도는 개편하겠다는 뜻이다.박 장관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별 공개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진행 상황을 묻는 누리꾼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도 내실화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는 교육교부금을 보장할 것”이라며 “그 (장기추세선) 이상으로 걷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교부금은 유지하고 초과분은 다른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처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여년 동안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6.5% 수준이다.기획처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도 “경제여건과 교육수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교부금 개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교육교부금이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이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재원으로 자동 배정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국가 재정이 커졌다면 그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교육부는 교육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내국세 연동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광고기획처는 향후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