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처 제공광고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등 교육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개편할 때 “총액을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교육계 우려가 나오자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박 장관은 25일 엑스(X)에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글을 올리며 다섯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해, 초·중등 교육 재정으로 쓰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해 늘어나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 재정에 쓰는 것이 적합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기획처는 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올해 교부금 규모는 약 76조4400억원이다. 여기에 반도체 초과세수가 예상되면서 8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우선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되, ‘증가율 둔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광고이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재정 변동성 완화도 약속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변동성이 커서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아낀 재원은 대학 및 영유아 교육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은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광고광고박 장관은 “학령인구의 변화는 반영해야 한다”며 “1972년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인구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마무리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