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15일 오후 세종시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광고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의 20.79%’로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은 “일방적 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조율 중이다.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라는 교육교부금 구조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대학·영유아 교육 지원에 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초·중등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지 않도록 법정 교부율(내국세의 20.79%)은 유지하되, 학령인구 변화율을 일부 반영하고 교부금 사용은 유연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세수 확대로 교부금이 늘어날 경우 ‘내국세의 20.79%’는 그대로 두지만, 증가분에 일정한 상한(캡)을 만들어 초과분에 대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가칭) 형태로 적립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교부금 상한을 결정할 때 ‘학령인구 감소’ 등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교육부가 검토하는 절충안이다. 기획처의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재정 효율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교육재정의 총량 축소는 막겠다는 전략이다. 교부금 상한선이 도입되면, 초·중등 예산의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다.광고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교부금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가교육위원장, 교육감 당선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교부금이 늘어나면서 재정 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판단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8일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학생 수 중심의 교부금 개편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축소하면 운영비와 시설비가 줄어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생기면 이를 뒷받침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6·3 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 세대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광고다만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교육감들의 선심성 복지 정책이 교부금 개편 논의를 촉발한 측면도 있다”며 “교부금이 실제 교육 여건 개선에 쓰이도록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