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시교육청 제공광고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고, 공교육 재정이 줄면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교육 운영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돼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서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는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의 기반을 허물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교육 투자의 확대가 아니라 교육계 내부의 제로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광고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교육투자는 민주정부가 지켜온 기본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속에서도 교부율을 인상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교육재정을 확대했다”며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결국 사람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발전도 오랜 기간 인재를 길러낸 교육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경제 논리만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학생 수 감소가 학교 운영비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학생 수는 2021년 83만8837명에서 2025년 75만6698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학교 수는 1366곳에서 1387곳으로 늘었고 학급 수도 3만8515개에서 3만9248개로 증가했다”며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전체 교육청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해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교육 재정이 줄면 교육의 양극화가 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재정 감축의 그늘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다”며 “공교육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지원 사각지대로 몰리면서, ‘재정 효율화’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도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면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고, 가계가 부담하면 지불할 수 있는 가구의 학생만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