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회의\'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은 미래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연 뒤 성명서를 통해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균등한 교육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20.79% 내국세 연동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경상성장률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협의회는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은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어서 교육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이다.광고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여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부율 20.79%를 허무는 방식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구체적 협력 청사진 위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며 “내국세 연동과 교부율 20.79%라는 근간을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주체 전반이 표출하고 있는 이 우려를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되고,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광고광고교육교부금을 두고 기획처와 교육부는 팽팽하게 맞서있다.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법정교부율(20.79%)을 조정하자고 주장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지금이 적기”라며 개편 의지를 보였다.하지만 교육부는 현행 교부율을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교육교부금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을 기본으로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