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방향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무조건 이전해야 하는 경직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는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거론돼온 사안인 만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재정 전문가들은 교육교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초중등 교육비는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고등교육(대학),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 전문가들은 돌봄과 복지, 다문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비율 축소에 반대했다. 공청회와 별도로 이날 오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교부금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교육교부금 문제는 국가 전체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거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에 파격적 배분을 했지만,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초중등 교육과 다른 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17%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76.7% 늘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교부금은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대학교육은 17년째 등록금 동결 속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 등 긴급한 사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20%씩은 무조건 교육교부금에 배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내국세의 20%를 배분하는 방식은 개편하되, 미래 교육 수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현재 교육교부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초중고에 묶여 있는 교육교부금 사용 범위를 보육과 대학,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자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예산 집행 주체와 법적 근거가 모두 달라 행정적·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예산당국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초중등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재정 현실을 반영한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