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광고올해 80조원을 넘어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서 ‘내국세 연동’ 쟁점을 두고 교육계와 재정당국이 맞섰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는 기계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인 내국세 연동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교육부 등 교육계는 돌봄 등 학교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됐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했다.기획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부처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을 기본으로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정이 있다면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같은 교육 전반으로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광고재정당국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에 기계적으로 세수를 나누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분야 안에서도 초중등 교육 지출에 국한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더 넓은 교육 분야에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현 제도가 지속가능한지, 더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지 짚어봐야 한다”며 “때로는 칸막이를 만들고 헐기도 해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대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관건은 기획처 방안이 막대한 추가 세수를 기계적으로 배정하지 않으면서도, 교육계가 요구하는 교육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교육계가 고수하고자 하는 내국세 연동 정률 배분은 세수 결손 때 재정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단점이 크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교육계를 설득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박 장관은 이날 “(초과 세수가 있던) 2021년엔 6조4천억원, 2022년엔 11조원이 교육교부금으로 추가로 더 내려갔지만, (세수 결손이 있었던) 2023년과 2024년엔 (예산보다) 각각 10조4천억원, 4조3천억원이나 내려가지 못했다”며 “(내국세 연동) 20.79%라는 경직된 구조에서 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편 이후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유지하겠다고 교육계를 달랜 셈이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