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등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 총량을 줄이는 데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정 교육감은 10일 한겨레에 “최근 박 장관을 만나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증액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만 기준으로 삼아,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학생 수 감소는 수많은 예산 책정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노후 학교가 늘어나고, 적정 학급 규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있다. 왜 학생 수 감소만을 예산의 기준으로 이야기 하느냐”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잡히면 심층적인 토론을 해보자고 (박 장관에게) 말했다”고 전했다.광고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유·초·중등교육 재원이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됐고, 현재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은 쉽게 줄지 않고, 고교학점제·특수교육·유보통합 등 새 교육 수요가 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본다. 교부금을 내국세가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지출 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교육재정 투입의 불균형 또한 해소해야 한다”며 교부금 개편 의지를 보였다. 광고광고 시도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박홍근 장관은 교부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고 교육감 당선자들과 소통하길 바란다”며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교육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도 “학생 수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은 교육 후진국에 머물자는 이야기”라며 “AI 대전환을 제대로 이뤄내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가 교육을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본다면 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광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교육예산이 감당해야 하는 영역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 중 열리는 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