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구체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교부금 산식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기획처가 현행 ‘내국세의 20.79%’ 폐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제시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곱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도록 했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규정과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확정치로 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상의 만 3살부터 17살까지의 인구로 측정하기로 했다.광고교육교부금을 계산할 때 내국세 연동이 아닌, 경제 여건과 감소하는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40%)만 반영하는 것은 교부금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기획처 개정안으로 개편될 경우, 교육교부금의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76조4381억원이다.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기획처 산식대로 개편이 이뤄지면,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든다.광고광고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년 동안 추세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2.3%였는데, 교육교부금은 6.5% 정도 올랐다”며 “(교부금의) 인하 정도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9월 초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는 법정교부율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활용처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기획처에 전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교육 투자의 안전망인 20.79% 틀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재원의 경우 영유아·대학·평생교육 등 사용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광고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교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내국세 연동은 자주성 등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뒷받침해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재정 축소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21개 교육·시민·노동단체는 오는 21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