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금이 약 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던 기존 체제에서 거론되던 예상치보다는 적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반영하기 전 예상액과 비교하면 규모가 더 크다.이날 기획예산처가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밝힌 교부금 개편안을 보면, 새 산식을 적용한 내년 교부금 총액은 78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반도체 추가세수 등 영향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는데, 이와 비교하면 20조원가량 줄어들었다.이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했던 기존의 교부금 산식에서 벗어난 데 따른 결과다. 현재 산식대로라면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법인세 등이 급증하는 내년엔 교부금이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이 학생 수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광고그러나 새 산식은 물가 상승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 정률제보다 교부금 증가 폭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줄어들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초호황이 오기 전, 중장기 세수추계에 기존 제도에 따라 추정했던 중기계획상 교부금 액수(77조1천억원)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내국세의 20.79%라는 연동은 사라졌지만, 상당 기간 기존 추계보다는 많은 교부금이 보장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2030년 교부금 추정치는 90조1천억원으로, 개편안 적용 이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추산된 2030년 교부금 규모(85조9천억원)보다 4조원가량 더 많다.아울러 정부는 기존 내국세 연동분(20.79%)에서 교부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영유아, 고등(대학), 평생교육 등에 쓸 몫으로 미래대응기금의 별도 칸막이(교육·인재 계정)에 넣어 전체 교육 투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교부금 추정액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향후 늘어나는 인건비나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향후 5년간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을 적절히 한다면 기본적인 교육활동 등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