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산정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전년도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개편안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초과세수가 예상되자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이어져왔다.교부금을 정하는 새 산식은 기획처가 지난달 교육부에 제시한 개편안을 토대로 한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개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다음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까지 보전하는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광고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 재원으로 정하고 있다.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고 세수가 줄면 교부금도 감소하는 구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교부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반대로 경기 악화 등으로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전년도 교부금 규모를 보장해 교육재정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정부는 이와 함께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 안에 ‘교육·인재’ 분야의 별도 계정을 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 현행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던 교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 교부금의 주된 용처였던 초·중등교육 분야로는 활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광고광고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법을 놓고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기금의 재원과 용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한인 다음달 초까지 미래대응기금법과 교부금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박정연 기자 ye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