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은경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21일 정부가 55년간 유지해온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도 교부금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늘어나는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보장도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해,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늘고 줄어드는 구조였다.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반영하고 학생이 줄어든 만큼 덜어내는 방식의 산식을 적용한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 변동 폭을 더한 값이어서, 물가가 오르면 교부금도 함께 오른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35%만 반영한다. 교부금 액수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교부금법에 담기로 했다.광고이번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추가 재원은 새로 생기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편입된다. 기존 제도인 내국세 연동분(20.79%)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액수를 빼면 약 20조원 가량의 차이가 난다. 새 산식을 적용한 내년 교부금 총액은 78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현행대로 계산하면 반도체 역대급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서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해도 교부금이 기존 전망치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운 2025~2029년 중기계획상 교부금은 2027년 77조1000억원, 2028년 81조4000억원, 2029년 85조9000억원이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7년 78조9000억원,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내국세 연동세를 유지했을 경우의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다.광고광고교육계는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국세 연동구조는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노동자·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이러한 반발에 정부는 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 축소를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논의하며 첫 번째로 합의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초·중·고 학생 지원 예산이 줄거나, 인건비조차 감당 못 하는 수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광고그러나 교육계는 이번 개편 방식이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개편 산식에 따라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보전장치는 전년도 명목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논평에서 “줄이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교육에 필요한 만큼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다”라며 “사회 모든 부분이 전에 없던 속도로 달려나가는데 교육만 평균 성장률에 묶어두겠다는 것은 교육을 뒤로 밀어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교육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미래대응기금 내 초·중등교육 몫 명시’가 빠진 점도 논란거리다. 교부금 개편으로 조정되는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다시 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셈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중점 투자한다”며 “초·중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지방교육 사무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책상 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초·중등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했지만, 초·중등 교육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최소 지원 비율 등은 마련되지 않았다.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이라면, 이를 다른 교육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를 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먼저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24~28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계가 강도 높은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법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광고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