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얼개를 내놨다.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느껴진다. 소득·자산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 재분 역시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함께 고려돼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애초 전망(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세수 증가분을 기금에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금을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서는 중장기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 장치로 운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구체적 운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나온 발언들을 종합하면 초기 기금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내년 세수가 애초 전망보다 1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추가 세수를 한해 예산에 다 소진하지 않고, 중점 분야를 정해 수년에 걸쳐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국채 상환에 쓰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판단 역시 설득력이 있다.다만 이러한 성장 전략이 양극화 완화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 지원,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등을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흐를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부의 의식적인 개입 없이는 성장의 과실이 고루 퍼지기 어렵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현실에서 보듯,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을 성장 재원을 넘어 양극화 완화를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