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관람객이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기금 규모 및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미래 성장과 양극화, 청년 지원 등 넓은 지출 분야에 쓰기로 밝힌 터라, 지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다음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첫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전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기금의 재원으로 지목된 ‘추가세수’는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쓰던 법정용어 ‘초과세수’를 대체하는 단어다. 기획처 건의로 대신 쓰이게 됐다고 한다. 통상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예측한 세입 예산을 넘긴 세수를 ‘초과 조세수입’(초과세수)라고 한다. 당초 올해 정부 세입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초과세수는 지난 4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당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재원(26조2천억원 규모)으로 대부분 사용됐는데, 반도체 업계 이익 규모가 예상을 벗어난 규모로 커지면서 추가로 약 20조원 남짓 초과세수가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광고 이밖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기존 장기 세입 추세에서 벗어난 세입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처럼 확대된 세수 규모를 가리킬 별도 용어로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셈이다. 기획처는 과거 장기 세입 추세 등을 고려해 추가세수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최근 10년간(2015~2025년)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은 6.0%고, 중기재정전망(2025~2029년)상 국세수입 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4.6%인데, 이같은 정상 경로를 벗어난 세수 가운데 상당액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는 하반기 중 국가재정법 개정 및 새 기금법 제정 등을 추진해, 올해 안에 기금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안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를 거치지만, 사용처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또 기존 계획의 20% 안에서 용처를 변경할 경우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로 인한 양극화 해소,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같은 국가적 현안 대응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자칫 ‘쌈짓돈’처럼 기금을 활용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가운데 일부를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당장 세수를 활용한 국부펀드 출연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국책은행 등이 출자하는 2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광고광고 다만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건강진흥기금 등 특정 사업으로 제한된 통상 사업성 기금과 비교해, 정부가 밝힌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가 광범위해, 법안 마련 과정에 국회 논의가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간에 일정 정도 칸막이(계정 분리 등)가 필요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극화 대응 사안은 성장 투자에 밀려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