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광고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내년에 162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 가운데 내년에 58조원을 쓰고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곳에 신속히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큰 규모에 비해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국회의 통제가 제한적인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이 162조3천억원으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경기호황 등으로 기존 추세를 뛰어넘는 규모의 세수가 들어올 경우 이를 별도 관리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이다. 국방·치안·교육 등 행정 전반에 사용하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처가 정해져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말했다.162조원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다. 추가세수란 최근 10년간 내국세의 연평균 증가율(2015~2025년 기준 6.2%)을 바탕으로 계산한 내국세 추세치보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더 많을 때 그 차액을 일컫는다. 또 지난달 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으로 아낀 금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별도로 적립할 예정이다.광고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내년 사업 지출 규모를 45조4천억원으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청년(13조3천억원), 성장동력(14조2천억원), 지방(15조3천억원) 교육·인재(10조1천억원) 4개 계정에서 지출된다. 주요 사업은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3조8천억원(청년)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4조7천억원(성장동력)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천억원(지방)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2천억원(교육·인재) 등이다.이 외에 내년도 국채 신규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12조5천억원을 쓴다. 이 돈을 국채 발행 주체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보내고 공자기금에서 이 금액만큼 국채 신규발행을 줄이는 방식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발행할 신규 국채물량 규모는 올해 신규 발행물량인 107조원보다 적을 것”이라며 “한쪽에선 국채를 갚아야지 하는데 발행물량을 크게 줄이면 국채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했다”고 말했다.광고광고두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104조4천억원은 당장 쓰지 않고 나중에 세수가 부족할 경우 꺼내쓸 수 있게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박 장관은 “호황기 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을 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중기 재정수입 전망상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8% 증가하는데, 2028년부터는 3%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104조4천억원을 기금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갔으면 지출증가율이 27%가 넘는다. 중기적인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해에 지출을 한꺼번에 늘려버리면 이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하지만 기금의 운용 방식을 두고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는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 다른 사업성 기금은 20%까지만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대응기금은 유독 정부 재량을 크게 늘려놨기 때문이다.광고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대규모 기금을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기금의 규모가 큰데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이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기금 설치 요건인 ‘특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