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강남의 한 거리 모습. 연합뉴스 광고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취약 차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했다. 주로 코로나19와 내수 침체 시기를 대출로 버티다 끝내 한계에 이른 이들이다. 이들이 빚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채무조정 확정자는 9만7199명, 이들의 채무는 5조7426억원에 이른다. 확정자 수는 2020~21년 11만명대에서 2023년 16만명대로 급증했고, 지난해 18만9천명으로 불어났다. 상반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20만명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채권의 원리금을 감면하거나 이자율·상환기간을 조정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제도 이용이 늘어난 것 자체는 채무자들이 사적 추심에 시달리는 대신 공적 절차로 빚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니 나쁜 신호만은 아니다. 문제는 공적 구제에 기대야 할 만큼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데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 차주’의 전 금융권 연체율은 2021년 평균 6.8%에서 올해 1분기 10.9%로 뛰었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5.3%에서 12.7%로 갑절 넘게 올랐다. 그 결과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는 2021년 18만명에서 지난해 29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 장기 연체자는 93만명에 이르렀다.광고 취약 차주가 급증한 데는 코로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주요국은 재정으로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메워준 반면 우리 정부는 금융 지원(대출)을 주로 제공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벌어서 갚으라는 취지였지만,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채만 쌓였다. 정부도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걱정스러운 것은 올 들어 오름세를 타고 있는 시중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연체 초기 단계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코로나 시기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한층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내년 중 단순 채무감면을 넘어 재기와 사업 역량 회복까지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대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 바란다.
[사설] 상반기에만 채무조정 10만명, 재기 지원 늘려야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취약 차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에 육박했다. 주로 코로나19와 내수 침체 시기를 대출로 버티다 끝내 한계에 이른 이들이다. 이들이 빚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31일 신용회복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