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클립아트코리아 광고정부가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올리면서 취약차주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 시기 금융지원으로 누적된 소상공인 부채를 취약 고리로 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내준 개인사업자대출 358조7천억원 가운데 154조7천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4.1%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6조3천억원에 이른다.광고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어느 정도의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할지, 코로나 관련 대출을 어디까지 볼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이 먼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일괄 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시킬 예정이다. 다른 금융공공기관도 하반기 중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시효완성 등 정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광고 성실상환자 지원도 강화한다. 빚을 성실히 갚은 차주가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역차별’ 논란을 고려한 조처다.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자를 감면하는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향후 보증 심사에 성실 상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서민·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를 올해 5조9천억원에서 내년 6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1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다. 광고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동참한다.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연계지원’을 신설해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5조9천억원인 지방중소기업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