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광고코로나19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채무조정 추진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병행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잡았다는 것이 이들 업계의 평가다.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두고 “코로나 위기 속 빚으로 버틴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사다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팬데믹 당시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영업 제한 등으로 빚을 내 버텼으나, 장기화한 내수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여전히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처”라고 밝혔다.연합회는 장기연체자 채무조정과 함께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제도 등이 병행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짚었다. 연합회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성실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 정책의 균형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조처”라고 밝혔다.광고정부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SCB)’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번번이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비금융정보와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평가받게 된 것은 소상공인 금융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부채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 생존과 재기가 걸린 사안”이라며 “대책들이 금융사 창구에서 지연되거나 까다로운 조건 탓에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고광고앞서 정부는 팬데믹 이후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리까지 오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내용이 뼈대다. 연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3년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내준 개인사업자대출 358조7천억원 가운데 154조7천억원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4.1%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6조3천억원에 이른다.광고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