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7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통계 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감사)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진술 조작 등을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감사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조치 티에프(TF)’는 이날 통계·서해 감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관 9명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의결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및 통계·서해 감사를 책임졌던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장 등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송부했다. 통계 감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9월부터 1년가량 진행됐다. 티에프 조사 결과 해당 감사는 김수현·김상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윗선’을 타깃으로 청와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강압 조사와 진술 조작 등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티에프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급의 지시 관계에 대한 증거는 거의 오염됐거나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있다”고 했다.광고 실제 2023년 1월 ㄱ 감사관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감사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명나라를 치는 데 필요한 길을 빌려 달라고 한 말)”라고 말하거나,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날 것”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5월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하던 ㄴ 국토부 사무관은 감사관 압박에 빈방에서 30~40분간 홀로 수첩에 ‘참을 인(忍)’ 자를 쓰다가 마지못해 동의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실에서 문답서를 집어 던지고 “이렇게 문답하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감사관도 있었다.광고광고 또 티에프는 통계 감사 수사요청서에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른 진술이 인용되고, 당사자 확인 없이 제3자의 추측성 진술이 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되는 등의 사례가 220건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ㄷ 감사관은 ㄹ 국토부 실장이 발언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택통계가 왜곡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차례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ㄷ 감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과거 피감사자가 자살한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티에프는 전했다. 이 내용은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요청서에 그대로 담겼다. 해당 감사 이후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2024년 3월 기소해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9월)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경·국방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진행된 서해 감사에서도 강압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 포렌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광고 티에프는 이러한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재 구속기소(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 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유 전 사무총장과 가까운 ‘타이거파’로 불린다. 감사원은 티에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서해 감사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심의를 할 경우 앞선 감사 처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통계 감사에 참여해 티에프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은 이날 A4 1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어 “피감사자들에게 강압적인 조사나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이들은 “주택통계가 외압에 의해 임의로 조정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