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7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광고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통계 감사)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감사)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작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실무 감사관들에 대해 27일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감사원 ‘국정조사 후속조치 티에프(TF)’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및 통계·서해 감사를 책임졌던 김숙동 당시 특별조사국장(현 심사관리관) 등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두 감사 실무자였던 감사관 9명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다만 서해 감사와 관련해선 징계시효(3년)가 끝나 국장 2명 등 12명에게 서면경고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티에프 조사결과를 보면, 통계 감사가 김수현·김상조 문재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등 ‘윗선’을 타깃으로 진행돼 청와대·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강압 조사를 하고 답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감사는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2022년 9월26일부터 1년가량 진행됐다. 티에프 관계자는 “(통계 감사팀은) 청와대나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실무자나 부동산원 직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봤는데,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급의 지시 관계에 대한 증거는 거의 오염됐거나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광고 실제 ㄱ 감사관은 청와대 행정관에게 “이 감사는 (국토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명나라를 치는 데 필요한 길을 빌려 달라고 한 말)”라고 말하거나,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날 것”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 수석 감사관은 강압 감사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현장관리자임에도 통계감사 중 국토부 사무관 조사실에 들어가 문답서를 집어 던지고 “이렇게 문답하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조사됐다. 또 티에프는 통계 감사 수사요청서에 실제 진술내용과 다른 진술이 인용되고, 당사자 확인 없이 제3자의 추측성 진술을 단정적 표현이 기재되는 등의 사례가 220건이라고 밝혔다. 티에프는 “ㄷ 감사관이 2023년 7월 ㄹ 국토부 실장과의 문답조사에서 ‘숨기지 마라’, ‘발뺌하지 마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압박하고는 과거 피감사자가 자살한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도 밝혔다. ㄷ 실무감사관은 이후 ㄹ 실장이 발언하지 않았다는데 ‘사무관들 모두 부담을 느껴 변동률을 낮게 산출하도록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택통계가 왜곡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차례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광고광고 이밖에 당시 감사관들은 “(감사에) 협조 안 하면 공직 생활 끝날 것”, “이번 감사는 검찰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감사 끝나면 주요 관계자는 모두 수사 의뢰할 것”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해당 감사 이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관료 등 22명을 수사요청했고,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2024년 3월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티에프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2020년 9월)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 및 적법성 등에 대해 해경·국방부·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서해 감사에서도 정보 선별 없이, 사적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생활 정보가 포함된 포렌식 복제본 전체를 감사팀이 검찰에 임의제공했다고 밝혔다. 판례상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광고 이에 감사원은 티에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두 감사에 대한 재심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재심의는 종래 내려진 감사 처분 결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제도다. 이날 티에프의 발표에 일부 직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통계감사에 참여해 티에프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수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통계가 외압에 의해 임의로 조정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티에프 조사는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감사 당시 강압 감사와 디지털 포렌식 남용, 부당한 수사요청 등의 의혹이 제기된 뒤 진행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