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광주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된 노동특례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고 제정임 |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비정규직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선 상식이 아닌, ‘신선한’ 의견이었다.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는 임시직 노동자가 최저시급의 25%가량을 더 받거나, 퇴직할 때 ‘불안정 고용 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제도가 있다.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 임시직 고용을 비싸게 만들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반면 국내 비정규직은 평균적으로 정규직의 절반 남짓한 임금을 받으며, 식당이나 통근차 등 사내 복지에서도 차별당하고, 계약 해지 위협에 늘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많다.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계약직에 ‘공정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광고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을 준비하면서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실망스럽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다 노동계 반발로 포기했던 기간제 연장, 윤석열 정부가 꺼냈다 돌팔매 맞고 집어넣었던 52시간 예외 적용을 ‘노동을 아는’ 이재명 정부가 재론하다니 말이다. 재계는 당연히 값싸고, 해고하기 쉽고, 노조 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4년, 5년 눈치 안 보고 쓰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역대 정부에 ‘애로 사항’을 호소해왔다. 이번에도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뭐든 다 해줄 태세인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짜 추진하려 하다니, 놀랍다.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한다. 노동시간 규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는 필수 장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가프로젝트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아닌가. 비정규직을 더 쉽게 쓰고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야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노동연구자들은 기간제 연장이 되면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오래 쓸 수 있으니, 정규직 채용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늘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임시직을 전전하다 경력이 끝나는 청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노동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대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사용 사유 제한’을 도입해,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광고광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25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8%인 857만명이다. 이 가운데 계약된 기간만 일할 수 있는 기간제 노동자가 약 534만명이다. 국내 임금노동자 가운데 4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불안정이 지표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자발적인 비정규직도 있지만, 상당수는 불안정한 일자리, 일터에서의 차별과 소외, 낮은 소득과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자살률,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억원씩의 성과급을 기대할 때,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 사내하청과 협력업체 직원은 소액의 일회성 보상에 그쳤다고 한다. 두 회사 대주주·경영진이 챙긴 몫과는 더더욱 비교조차 안 될 것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조항이 관철되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저서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서 엘리트 중심의 정치·경제 체제가 노동계층의 일자리와 삶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민주주의까지 흔들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 극우세력이 부상한 유럽 여러 나라가 그 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노동계층 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 엘리트나 기술 독점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노동계층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 노동자를 아우르는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냉철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누구를 잘살게 해야 성공한 정부가 되며, 선거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인지.